트럼프의 '한국 관세 4배' 발언, 그 진실은? 트럼프 관세 정책과 한국 정부의 반박 내용 총정리

트럼프의 '한국 관세 4배' 발언, 진짜일까?

요즘 뉴스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한 마디 던져서 한국 정부랑 언론이 난리 났더라. 이번엔 뭐냐면,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4배나 높은 관세를 때리고 있다"는 거다. 이거 듣고 ‘뭐라고?’ 싶은 사람 많을 텐데, 정부는 바로 “그거 사실 아니고, 실제로는 거의 0% 수준이다”라고 반박에 나섰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정리해본다.

 

트럼프가 말한 '관세 4배'의 진실은?

일단 트럼프가 문제의 발언을 한 건 미국 시간으로 3월 4일, 의회에서 한 연설에서였다. 그 자리에서 트럼프가 "한국이 미국에 4배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도 많이 도와주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슬쩍 한 마디 더 얹었다. 근데 이게 팩트가 아니라는 게 바로 드러남.

 

정부 설명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실제로 매기는 평균 관세율은 0.79%에 불과하다. 게다가 한미 FTA 덕분에 대부분 상품은 아예 무관세다. 환급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0%라고 보면 된다.

그럼 트럼프가 왜 4배라고 했냐? 이게 바로 '최혜국 대우 관세율(MFN 관세율)'이라는 걸 착각해서 벌어진 일이다. 이건 쉽게 말해서, FTA 같은 거 없이 WTO 국가들끼리 기본으로 적용하는 평균 관세율인데, 한국은 이게 13.4%고, 미국은 3.3%다. 숫자만 보면 4배 맞긴 한데, 이건 미국이랑 FTA 맺기 전 얘기고, 지금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이게 아예 적용되지 않음.

 

정부, 바로 반박 "사실상 0%인데 뭔 소리?"

트럼프 발언 나오자마자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는 바로 설명자료까지 내면서 적극 반박했다. 한미 FTA가 2012년에 발효됐고, 그 덕분에 미국산 제품 대부분은 한국에 들어올 때 무관세라는 거다. 실효 관세율도 0.79%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바로 잡아야 하는 이유가 있음. 괜히 가만히 있다가는 "한국이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 매긴다"는 이미지가 굳어져서 나중에 통상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 실제로 미국은 한국과 앞으로 새 통상 협의체도 만들 계획인데, 이 자리에서 트럼프 발언이 언급될 가능성도 높다고 함.

 

트럼프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럼 트럼프는 왜 뜬금없이 이런 소리를 했을까? 전문가들은 이게 단순 실수라기보단, 의도적 압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트럼프는 원래 자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 기조로 유명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유럽까지 상대로 "너희가 미국 덕분에 돈 잘 버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식의 발언을 자주 해왔다.

특히 올해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트럼프는 본격적으로 통상·안보 이슈를 정치적 카드로 활용하는 모드에 들어간 상태다. 이번 발언도 한국을 콕 찍어서 "우리가 도와줬더니 뒤통수 친다"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

 

한미 FTA의 진짜 효과는?

사실 한미 FTA는 한국 입장에서도, 미국 입장에서도 꽤 성공적인 협정으로 평가받아왔다. 미국산 자동차, 농산물, 공산품 다 관세 없이 수입되고 있고, 한국 제품도 미국에 무관세로 나가는 덕분에 양국 교역 규모도 꾸준히 커지고 있음.
2023년 기준으로만 봐도, 한국의 대미 수입품 실효 관세율은 0.79%에 불과하다. 특히 공산품은 0%라서, 미국 제품이 한국에 들어오는 데 큰 장벽은 사실상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번 일로 당장 한미 무역전쟁이 터지는 건 아니겠지만, 트럼프 특유의 막말 정치가 또 시작된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도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분위기다. 이미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과 고위급 통상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고, 다음 주에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미국 가서 현지에서 설명까지 할 계획이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발언 하나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진짜 한미 통상 갈등의 불씨가 될지는 앞으로 몇 주간 양국 움직임을 봐야 알 수 있을 듯. 트럼프가 워낙 한 번 물면 안 놓는 스타일이라, 이걸 대선용 카드로 키우는 건 아닌지 긴장해야 할 타이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