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부정 채용, 채용 비리 논란 무슨 내용일까.. 선관위 가족회사 논란 총 정리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논란, 어떻게 흘러왔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논란과 관련해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공식 사과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결과, 선관위 고위직들이 자기 자녀와 친인척을 경력직으로 부정 채용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관위 통제 방안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는 헌법상 선관위가 대상이 아니지만,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는 충분히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특별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인사·채용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어떻게 특혜채용이 이뤄졌나

감사원이 밝혀낸 내용은 충격적이다. 선관위 내부에서는 이미 ‘고위직 자녀 채용 매뉴얼’이 따로 있을 정도로 특혜채용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었다.

박찬진 전 사무총장은 고향이 광주인데, 광주선관위 근무 인연을 활용해 자기 딸을 전남선관위에 경력직으로 채용시켰다. 면접위원들은 점수표를 미리 비워두고, 박 전 총장 딸을 비롯한 ‘내정자’들에게 유리하게 점수를 기입했다. 이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은 “너도 공범”이라는 말까지 주고받으며, 서로 입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김세환 전 사무총장도 비슷하다. 강화군청 출신인 김 전 총장은 강화군선관위 근무 인연을 이용해 자기 아들을 인천선관위 경력직으로 밀어넣었다. 인천선관위는 면접위원 전원을 김 전 총장과 친분 있는 사람들로 구성했고, 아들을 합격시킨 뒤 원래 조건이었던 ‘5년 이동금지’ 규정까지 1년도 안 돼 풀어줬다.

 

송봉섭 전 사무차장도 충남 보령시청에서 근무하던 딸을 충북선관위에 단독 공고로 채용시켰다. 1명만을 위한 맞춤형 채용이었고, 면접도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서울선관위, 경남선관위, 경기선관위도 마찬가지였다. 고위직 자녀들은 연고지 선관위에 쉽게 들어갔고, 면접 점수 조작은 기본이었다. 어떤 경우엔 이미 정년퇴직한 고위직 사위까지 특혜로 뽑혔다.

 

비리 은폐 과정도 조직적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건, 선관위 내부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익명 고발로 문제 제기가 됐던 사안이다. 하지만 중앙선관위 인사팀은 고발 내용을 묵살하고, 관련 자료도 숨기거나 파기했다. 심지어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일부 직원들은 비리 내용을 담은 파일을 덮어쓰기하는 식으로 은폐 시도까지 했다.

 

이런 조직적 은폐는 서로를 공범으로 엮어 “너도 같이 했으니 말 못 한다”는 식의 공모 구조로 이어졌다. 선배가 후배를 끌어들이고, 후배는 자기 자리보전을 위해 침묵하는 구조가 굳어진 것이다.

선관위, 뒤늦은 사과와 개혁 약속

논란이 터지고 나서야 선관위는 뒤늦게 사과문을 냈다. 2023년 5월 특혜 채용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선관위는 경력채용 제도 폐지, 면접위원 전원 외부 위촉 같은 제도 개선을 발표했지만, 국민 불신은 여전히 크다. 이번에 감사원 감찰 결과까지 나오자, 선관위는 특별위원회 구성, 국정조사 적극 참여 등 한층 더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으며, 신뢰 회복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여야 대립으로 번진 선관위 사태

이 문제는 여야 정치권의 강한 대립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이번 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사전투표제 폐지까지 거론하며 선관위 전반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채용 비리는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지만, 모든 공공기관에 별도 감사기구를 만드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선관위에 대한 공세가 지나치면, 일부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퍼지는 부정선거 의혹까지 불필요하게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총선·대선 앞둔 시점, 선관위 신뢰 회복이 관건

결국 이번 사태는 선관위의 신뢰 회복 여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내년 총선, 이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면, 선거 관리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 움직임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선관위가 스스로 내부 적폐 청산과 채용 투명성 강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의 불신은 선거관리 전반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채용 비리가 아니라, 선거 공정성, 나아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선관위의 책임 있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