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석방 판사, 화제의 지귀연 판사 프로필과 주요 판결 총 정리

윤 대통령 석방과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법원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번 판결을 내린 지귀연 부장판사는 법조계와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1974년 서울 출생으로, 개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2년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하고 공군 법무관 복무를 마친 후, 2005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용되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법 장흥지원, 수원지법 등을 거치며 다양한 재판을 맡았다.

 

지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법률 해석과 재판 운영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으며, 2015년과 202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며, 굵직한 사건을 다뤄왔다. 지난해에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 합병 의혹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고,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현재 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건들을 전담하고 있다. 윤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들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 부장판사의 판결이 향후 정치권과 사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법원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점을 이유로 석방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 측은 적법한 기소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일부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법부의 신뢰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한 지 부장판사는 최근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일부 극우 보수 진영에서는 그를 '중국 화교 출신'이라는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공격했지만, 석방 결정이 나오자 같은 진영에서 그를 '애국 판사'로 치켜세우는 등 극단적인 반응이 엇갈렸다. 이처럼 그의 판결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향후 윤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지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내란 혐의 사건들이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가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