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영업정지? 업비트 거래도 정지? 두나무 사건 총 정리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3개월, 투자자들 패닉,, 두나무의 대응과 향후 전망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으며 가상자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업비트가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데 따른 것으로,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전송(입·출고)을 3개월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고객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대규모 해킹 사건과 시장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FIU, 업비트에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

FIU는 두나무가 특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함께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임직원 9명에 대한 신분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번 영업정지는 오는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3개월 동안 시행되며,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외부 전송이 제한된다. 다만, 기존 고객의 거래 및 신규 가입자의 거래소 내 가상자산 매매, 교환, 원화 입출금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금융사에서 문책경고는 임원의 연임과 3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하지만 두나무는 법적으로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이석우 대표의 자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금법 위반의 구체적 내용 - 수십만 건의 고객확인 의무 위반

FIU의 조사에 따르면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의 거래 총 4만4948건을 지원했다. 이는 FIU가 수차례 업무협조문을 통해 거래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례로 지적됐다.

고객확인의무 위반 사례도 대규모로 드러났다. 주민등록증의 빛 번짐이나 초점 불일치 등의 문제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해 총 3만4477건이 확인됐다.

 

상세 주소가 잘못 기재됐거나 공란인 경우에도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례는 5785건에 달했다. 더불어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음에도 고객 확인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례는 무려 22만6558건이었다.

특히,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 확인 시 암호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만으로 진위를 확인하는 등 18만9504건의 부실 확인 사례도 적발됐다. 이 밖에도 고객확인 재이행 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지 않은 사례가 906만624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나무의 입장과 대응 방안 - 기존 고객 거래는 정상 운영

논란이 확산되자 두나무는 "금융당국 제재 조치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두나무는 "이번 제재조치는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일부 제한일 뿐, 업비트 내 기존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두나무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하여 고객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외부 전송 제한이 업비트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조치가 시장 신뢰도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심리 위축과 경쟁사 기회

이번 FIU의 제재는 이미 대규모 해킹 사건과 트럼프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흔들리고 있던 가상자산 시장에 추가적인 충격을 줬다. 앞서 발생한 바이비트 해킹 사건과 함께 시장 불안 요인이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는 극도로 위축됐다.

특히, 신규 가입자의 외부 전송이 제한되면서 업비트의 신규 고객 확보 전략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경쟁 거래소들이 이 틈을 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한편, 기존 고객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대규모 자금 이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장은 투자 심리에 크게 의존하는 특성을 가진 만큼, 이번 제재로 인한 이미지 타격이 장기적으로 업비트의 시장 지배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과태료 부과 여부와 시장의 선택

FIU는 이번 영업 일부정지 외에도 과태료 부과 여부를 3월 이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과태료가 대규모로 부과된다면 두나무의 재무적 부담은 물론 업비트의 서비스 운영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자금세탁방지 체계 강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앞으로 FIU의 규제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업비트를 포함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보다 철저한 준법경영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업비트의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단순한 서비스 제한을 넘어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큰 의미를 지닌다. 기존 고객의 거래는 정상 운영되지만, 신규 고객의 외부 전송 제한은 업비트의 성장 전략에 제동을 걸 수 있다. 경쟁 거래소들의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과 더불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는 업비트에 적지 않은 도전 과제가 될 것이다.

향후 두나무가 얼마나 신속하고 철저하게 미비점을 개선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신뢰 회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업비트가 다시금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